사회적 가족에게도 평등한 기회를

✅ 참고기사원문 및 전문 보러가기 > 혼인·혈연 아닌 ‘사회적 가족’의 파트너십 인정하라

서울시는 ‘정상가족’ 궤도에서 벗어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2016년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에서 이미 ‘사회적 가족’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여기서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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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사회적 가족이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원가족이라는 것도 생판 남남이었던 남녀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과한 뒤 얻는 이름이다. 현재의 제도 안에서 가족의 최소 단위로서 지위를 부여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관계 속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혼인, 혈연을 넘어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가족이 등장하고 있는 때에 너무나도 구시대적인 수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의 주거정책 또한 ‘정상가족’의 구성·유지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행복주택, 청년주택 등 주거지원정책이 확대되었지만 그 대상은 이성애 부부, 청년, 대학생 등 지극히 일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안전망은 대상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편견을 공고히 하는 제도의 차별적 요소를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나중은 없다.